진짜 사장 지자체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즉각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라!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법의 제정을 기념하여 지정된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우리 사회복지노동자들은 매년 사회복지노동자의 날로 정하고 희생과 헌신에 가려진 사회복지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하지만 봉사와 헌신이라는 천사의 이미지에 가려 정작 우리가 일하는 사회복지현장과 우리가 처한 임금과 노동조건은 열악함은 알려지지 못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수당, 상여금 등의 임금을 결정하고 채용, 업무, 노동시간, 휴가, 휴일 등을 지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업의 예산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전달의 책임자이다. 결국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사회복지법인 등에 민간위탁을 통하여 고용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해왔다.
지난 대선의 유력후보들은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제의 도입을 약속하고 사회복지노동의 가치를 치켜세웠다. 그러나 선거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마다 고개를 저을 구실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민간위탁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권고사항을 치부하면서 협의구조를 마련하는데 뒷짐을 졌다. 헌법이 정한 노동권을 보장하기보다는 민간위탁의 구조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하였다.
코로나 시기 전에도 일상적인 인력부족과 무료노동이 만연한 거주시설의 노동자는 격리된 상태로 확진을 무릅쓰거나, 확진된 상황에서도 거주인의 생활과 안전을 위하여 24시간을 일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사회적으로 고립된 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를 필수노동자로 치켜세우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열악한 노동조건도 감내하는 희생과 헌신을 강요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일상적인 협의구조를 통하여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전담인력 양산, 열약한 예산지원으로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구조, 각종의 시설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인권침해가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남겨진 사회복지현장의 문제를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사회복지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우리는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복지노동자와의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3. 16.
진짜사용자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강화, 노동조건 개선 사용자 책임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