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짜 사용자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서울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 사용자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노동자는 사회복지노동자로서 자부심과 신념을 유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낮은 임금과 과중한 노동시간, 휴가와 휴일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족한 인력, 연장 노동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부재,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도 없이 수년을 반복해서 일해도 계약직으로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노동자의 현실이다. 감정노동, 필수노동은 사회복지 노동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로 서울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와 같은 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례로 정한 대책과 의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다.
또한 서울시는 민간 위탁으로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두듯,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고 있다.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복지포인트와 휴가 제도 몇 가지로 처우 개선을 했다는 시늉만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시설의 열악한 상황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인 서울시와 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 임금 기준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사용자를 대변하는 시설장과 사회복지법인, 법률가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본말이 전도된 형태로 구성되었고, 형식적인 운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 약자를 외면했듯이 사회복지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사회복지노동자는 외면하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약자 복지의 궤를 같이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요구는 무시하고 소통은 거부하면서 시민의 머리 위에 서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변화의 촉구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돌봄과 노인 빈곤의 문제를, 이주노동자와 고령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해결하겠다고 한다. 여전히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노동자를 시혜와 동정, 희생과 헌신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초고령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사회화하고 열악한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도 현장을 떠나가는 동료들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가 사회복지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파괴하는 반노동, 반복지 정책을 폐기하고 지금 즉시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복지노동자로서의 배움과 실천 원칙에 따라, 권리에 기반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실현을 위한 투쟁을 다짐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즉각 사회복지노동조합과 교섭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인력을 확충하라!
하나. 비정규직, 소규모시설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우선 개선하라!
하나. 사회복지노동자의 감정노동과 인권을 보호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민간 위탁 제도를 개선하고 비리 시설을 직접 운영하라!
2024년 4월 23일
서울시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교섭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