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 일방적 파기 규탄한다. 김포시장이 직접 합의안을 체결하라!
김포복지재단과 공공운수노조는 김포종합사회복지관의 단체협약을 체결을 위하여 2년간 18차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교섭 중에 이사장과 사고로 물러나고 김포시장이 직접 이사장을 맡고 전임관장이 사퇴하는 등 사건이 있었다. 교섭 이후 결성된 복수노조가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이 중단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기까지 교섭이 중단 되는 우여곡절 끝에 단체협약을 합의하고 단체협약 체결식 일정의 조율까지 마쳤다. 그러나 재단은 노동조합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료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합의안을 체결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였다.
일방적인 합의 파기 이후 열린 마지막 교섭에서 사측은 최종검토 과정에서의 발견한 단순한 몇 가지 조항이 아니라 합의안 전체에 걸쳐 전반적이고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로 사측이 제시했던 내용을 다시 제시하며 18차례의 교섭을 무위로 돌리 교섭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대표교섭위원인 손용인 관장은 합의번복의 이유를 비조합원과 타노조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단체협약을 전체 직원이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측의 요구이다. 우리는 체결된 단체협약이 전 직원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며, 전 직원에게 적용하면 될 일로 합의를 파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에게 보장된 활동마저도 형평성을 위배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사이다.
또한 관장은 재단의 의견이나 내부의 반발도 아닌 뜻을 같이하는 사회복지 동지들에 의견에 따라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포시장과 재단, 내부의 직원이 아닌 대표교섭위원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재단이 일방적으로 노사합의안을 파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노동조합의 면담요청에 교섭권은 위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면담의 사유를 알려달라고 반문하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로 대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서 아무것도 모른 척 대하는 태도야말로 노사 간의 신뢰와 공공의 윤리를 송두리째 무너트리는 행위이다.
김포시장은 재단의 이사장으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의 체결주체이며, 실질적인 사용자이다. 따라서 지금에 사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김포시장은 재단과 복지관의 운영자이자 김포시민과 김포시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마땅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 사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번복할 수밖에 없다는 관장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노동조합과 잠정 합의한 협약의 파기를 용인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스스로 약속한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김포시의 복지와 시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우리는 잠정합의까지 교섭을 지연하고 일순간 무위로 돌리는 부당노동행위를 용인할 수 없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사 간의 성실한 대화와 신뢰 속에서 잠정 합의된 단체협약의 체결을 김포시장이 직접 나서서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재단의 책임 있는 답변과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우리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