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복지회 우리집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사회복지 노동자 이성실, 최연주는 2020년 봄,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가 운영하는 우리집이라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사하였다. 소외받고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 하에 부푼 기대를 안고 밤낮으로 열심히 근무하였다. 채용 당시 공고에서 2년 계약직이었으며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계약 과정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불리하게 변경된 계약을 강요받았고, 이는 단지 형식적인 절차일 따름이며 통상 계약 연장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관리자가 무마하였다. 약속과는 달리 결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에 맞춰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채용공고에 명시된 2년 계약에 한참 모자란 8개월, 9개월 근무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종사자 채용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복지회 우리집은 지난 수년 간 이러한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러 왔고, 작년 기준으로 십여 명의 직원 중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유지해왔다. 그 결과 수시로 퇴사와 이직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돌아갔다. 심지어 2019년 12월 ‘몇 개월’ 계약을 거듭 연장하다 마지막에 계약을 해지한 노동자들이 신청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임을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습은 계속되어 왔다.
현재 우리집의 최상국 원장은 부당한 업무 지시, 시간외근무의 선별적 인정, 채용 부정, 불법적 가짜 휴게시간 강요, 거짓보고 강요, 서류 조작 지시 등의 혐의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원장이 시설을 부정하게 운영하면서도 소위 입맛에 맞지 않고 바른 소리 하는 직원을 손쉽게 걸러내고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적인 계약형태를 강요한 것이다. 전형적인 시설 사유화 행위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부당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된 사회복지 노동자 이성실과 최연주는 이러한 원장의 위법, 갑질 행위에 대해 참지 않고 정의롭게 문제를 제기한 장본인이다. 야간 가짜 휴게시간을 정당화하려는 위법적인 절차를 거부했고 이에 대한 반대 서명을 조직하였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권의 보호를 받고자 하였다. 이렇게 정당한 행동들이 원장 입장에서 눈엣가시가 되어 이해할 수 없는 징계조치와 경고로 되돌아왔고 결국 계약이 연장된 다수의 계약직과 다르게 둘만 해지되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에서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실과 같이 우리도 지극히 당연하게도 계약갱신을 기대했다. 그러나 원장의 인사권 횡포, 상생복지회 법인의 묵인과 방조,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해고자가 된지 벌써 3개월째가 되어간다.
게다가 상생복지회 법인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묵살했다. 지난해 조합가입 사실을 통보하고 면담 요청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정식 단체교섭 요구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며 회피하였다. 조합가입 사실 통보 이후 시점에서 조합원을 부당하게 징계하였고 다른 모든 직원과는 달리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오히려 법인이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직원을 수소문하여 조합원에게만 부당한 처우를 행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법인은 교섭을 포함한 대화 일체를 거부하다가 조합원의 계약 해지가 만료된 시점 이후가 되어서야 이제 조합원이 없으니 유효한 교섭이 아니라고 통보해왔다. 너무나도 유치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술수에 불과하다. 교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등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얼마 전 여주시청이 법인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건이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고서야 법인은 순순히 과태료를 납부했고, 남아있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제 남은 일은 위법적 상황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두 명의 노동자를 원직 복직하는 것이다. 여주시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하나. 상생복지회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원직 복직해라!
하나. 상생복지회는 부당해고, 직장갑질, 위법한 운영을 사과하고 반성하라!
하나. 상생복지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나서라!
하나. 여주시청은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하는 상생복지회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라!
2021년 3월 4일
상생복지회 <우리집>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여주시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