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부	보도자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149 공공운수노조 4층(우:07671) •전화 : 070-4393-0323 •전송 : 02-6455-9815 •날짜 : 2023년 3월 30일(목) •담당 : 신현석 조직국장(010-2602-6315) •이메일 : swlu00@gmail.com (총8매)

윤석열 정부의 반복지 규탄!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3월 30일(목) 10시 30분

● 장소: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순서>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발언

-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

2. 장애인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 개선 촉구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한마음지회 채준영 지회장

3. 정부 공무직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촉구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국가보훈처지회 김형석 지회장

4 사회복지현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지역지회 허미라 조합원

5. 청년 사회복지노동자의 요구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지역지회 최지원 조합원

6 사회서비스원 노동자의 요구 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7.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보장 촉구 발언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대한성공회지회 김치환 지회장

8.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 홍봉기 지회장

<기타일정>

* 반복지, 반노동 윤석열정부 규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2023년 3월 30일(목) 13시, 백범김구기념관 컨펜션홀 앞

* 상시업무 비정규직 해고하는 서울YMCA 규탄 선전전

- 일시 및 장소: 2023년 3월 30일(목) 16시, 서울YMCA 앞 끝.

<기자회견문>

사회복지노동자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노동정책에 반대한다!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복지예산 확충을 즉각 실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의 복지와 노동정책은 빠르게 뒷걸음질 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복지체계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와 요구마저도 부정하고 탄압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시늉조차 하지 않으며, 빈곤의 목소리와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마치 사회적 부의 재분배라는 복지의 기본적인 기능과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마저도 망각한 듯하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기업 퍼주기에는 열중하면서 약자를 위한 현금성 복지를 축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는 요구는 외면하면서 시설에서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회보험 재정의 고갈만을 부각하여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빈곤의 해결과 보장성의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제의 폐지와 기초생활급여의 인상 등 약자를 위한 두터운 복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공약했던 기초연금의 인상마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조의 축소 대신 내세우는 사회서비스의 강화는 더욱 사회복지노동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민간주도로 사회서비스 고도화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재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해 할 복지서비스를 산업화하여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며, 그동안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긴 결과는 민간의 부정수급과 노동자의 희생만을 가져왔다. 결국 민간주도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는 기존의 복지를 무분별한 복지라 칭하며, 자신의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OECD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복지예산만을 지출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40% 이상은 빈곤에 놓여있다. 과연 우리 사회에 무분별한 복지가 존재했었는지, 무분별한 복지의 결과가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약자복지는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거짓 가면의 정치에 불과하다. 고용,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복지도 국민을 돌봄노동과 같은 최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로 노동자로 내모는 악순환의 복지이다. 만약 정부가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다면 경제침체에 우려에 따른 기업지원보다 앞서 해야 하는 것이 재난과 위기에 놓인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의 확충이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사회복지노동자를 초청하여 오찬을 열어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노동현장에서의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가 이뤄지도록 해 노동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부추기는 것은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복지현장에 만연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가짜휴게시간과 무료노동의 문제를 외면하였다.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과 한정된 예산으로 법정 휴가마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보조인력, 전담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만을 받는 비정규직의 증가로 많은 사회복지노동자가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산업안전보호법상의 휴게실도 마련되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사회복지노동자가 소진을 반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사회복지노동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의 연장을 허가하고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이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부자와 재벌의 부를 축적하기 가면에 불과하다. 우리의 역할이어야 할 약자와의 동행이 윤석열 정부의 속내를 감추는 거짓 가면으로 치부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없는 이유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온 나라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빈곤과 차별을 용인하고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복지를 영구화하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우리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양심과 선서에 따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가 실현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

2023. 3. 30.

윤석열 정부 반복지 규탄!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요구안

1.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개선 및 적정인력 확보

1) 현황

▪ 사회복지시설인력의 정원은 복지수요의 증대,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의 확대라는 상황과는 달리 최소로 규정

▪ 생활시설이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 법률이나 지침에서 정원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며 운영이 될 수 없는 정도로 정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음

▪ 소규모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휴가와 휴일도 없는 24시간 교대제로 운영되는 등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 보장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일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됨(가짜 휴게시간 문제 발생)

<표> 각 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장애인공동생활가정배치기준	- 시설 당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 교사 1인 이상, 생활지도원 1인 * 관할 지자체는 상기 인력지원기준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이용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148p.)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설장 1명,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배치기준 외에 추가 종사자(사무국장,사무원 등)를 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1년 7월부터 종사자 5인 이상 사회복지시설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 추가교대인력 배치 필요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144p.)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직종별 지원기준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아동그룹홈 보육사 배치기준	0~2세 : 아동 2명당 1인 3~6세 : 아동 5명당 1인 7세 이상 : 아동 7명당 1인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나 대체인력 지원을 활용한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15.1%, 2019년에는 14.5%의 시설이 대체인력 지원을 활용하여 활용률이 매우 저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1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이처럼 이용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순히 홍보 부족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기 때문임. 이미 남은 인력은 시설의 낙후도나 인력 부족 정도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시설할당을 통해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시설당 배치 기준을 개선하여 상시 인력의 확충도 추진해야 함

2) 요구

▪ 기관별 배치 기준 개선 및 상시인력 확충 등을 통한 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기관별 배치 기준 개선 및 상시 인력 확충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휴식‧휴가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가짜 휴게시간에 대한 대책마련 등)

2.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개선

1) 현황

▪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건비지급가이드라인을 정함.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시설 지역자활센터, 노숙인 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보다 하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별도의 호봉도 적용되지 않고 월 보수총액이 최저임금 불과한 상황임.

<표>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지역자활센터 기본급 비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2021년 자활사업 안내 ‘봉급월액표’)
1호봉	1,910,300	1,823,000
5호봉	2,113,700	1,937,000
10호봉	2,545,000	2,232,000
15호봉	2,889,400	2,483,000
20호봉	3,185,300	2,727,000

※ 자활사업안내의 경우 지자체 재정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여건에 따라 2021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안으로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 적용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나 권고사항이 아니기에 차별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음.

▪ 보건복지부 등은 시설 운영만이 아니라 다양한 수행기관을 정하여 각 종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단위의 전담인력, 담당자의 임금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대부분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호봉 등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수행기관이 지자체가 아닌 민간인 경우에는 1년 단위의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사례가 다수임.

<표> 각종 사회복지사업 담당자 인건비 기준

사업	인건비 지급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2021)	월 1,877천원 지원(근로자 본인부담분 4대 보험료 포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2021)	2,050,000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2021)	2,624,000원(연간 평균 지원단가-기본급)
기타 노숙인 사업	2,310,500원(2020년 기준)

2) 요구

▪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 통일 및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대책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하향 평균화가 아닌 상향평준화)

- 기타 복지사업의 별도 운영이 아닌 시설의 인력으로 확충하여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사회복지 노동자 인건비 현실화 및 처우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노·정 TF 구축 제안(보수위원회 등)

3. 민간위탁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1) 현황

▪ 정부 및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의 대다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사회복지노동자의 대다수는 민간위탁노동자로 민간위탁노동자의 보호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와 관리감독이 부재하고 노동조건 보호의 책임마저 부정하고 있는 상황임

2) 요구

▪ 원․하청.노동자의 협의기구 마련,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노동조합활동보장 등 가이드라인을 실현하기 구체적인 계획과 강화된 계획이 필요함(각종 사업안내 상에 명시)

4.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돌봄체계 마련과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고용 보장

1) 현황

▪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사회복지거주시설이 오히려 거주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은 지속적으로 요구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 재난으로 개별돌봄과 서비스제공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은 1500여개에 1만7천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탈시설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이 승계될 필요가 있으나 대책이 없음

2) 요구

▪ 탈시설에 대한 공공의 지원 체계 마련 및 고용보장

- 정부와 지자체는 해고와 고용을 민간에만 맡겨두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상황에서 향후 탈시설에 대한 공공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함(장기적인 대책 수립, 노·정·장애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 TF마련 제안)

5. 비정규직 사회복지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타 부처 소속 사회복지인력 간 차별 해소 노력

1) 현황

▪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사업의 전담인력 등은 사실상 상시지속 업무에 속하는 인력들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준용하여 상시지속업무 인력들은 정규직 인력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2) 요구

- 사회복지 노동자의 기본 인건비 기준, 정규직 예산 반영, 타 부처 소속 사회복지인력 간 차별 해소 노력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을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기본 인건비 기준으로 정하고 이를 하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함

▪ 2년 이상 유지되었거나 2년 이상 유지될 상시업무와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노동자를 정원에 포함하여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함.

▪ 보건복지부에서 타 부처의 사회복지인력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요청

6. 5인 미만 시설 사회복지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준용

1) 현황

▪ 사회복지시설의 60%가 5인 미만의 시설로, 5인 미만의 시설은 연장근로수당이나 해고 등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음

▪ 5인 미만 시설은 민간의 영세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상당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기준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영세하다고 볼 수 없음

2) 요구

- 5인 미만 시설 사회복지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준용을 위한 지침 마련

▪ 근로기준법 개선 이전까지 5인 미만 시설 사회복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별도 지침 마련

▪ 이를 시설 평가사항에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기관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 필요.

7. 부실‧비리‧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수탁법인 처벌 강화

1) 현황

▪ 민간법인에서 각종 불법행위들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보도도 이뤄지는 등 사회적 관심은 있지만 이를 제지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황임.

2) 요구

- 부실/비리/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수탁법인 처벌 강화 제도 마련

▪ 부실/비리/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민간법인의 위수탁 해지 요건 강화를 통해 공공성 마련에 역점(기존 행정 처분에 대한 기준 변경 등 필요)

▪ 부실/비리/직장 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항이 기관 평가에 반영되어 위수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평가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위수탁 해지가 된 기관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즉각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8. 근로시간 및 단체협약 등에 있어서 임금지급 의무 부정에 대한 개선조치

1) 현황

▪ 보건복지부는 기관 또는 법인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대해서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임금 지급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아닌 시설 자부담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음(장애인권익지원과-5009 / 2018.10.01).

2) 요구

- 근로시간면제자 급여의 성격은 임금임. 따라서 단체협약상 지급의무가 보조금 지급 조건에 반하지 않음(목적 외 용도 아님).

- 근로시간 면제자나 단체협약상의 지급의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시설자부담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사안임.

- 근로시간면제자 금여의 성격은 임금이라는 취지에 맞게 해당 지침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함.